대여금 반대 사시출신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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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임료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점에 비추어볼 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대여금 반대 사시출신변호사에게 10년 이전의 부당이득은 돌려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을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질문자님의 대여금 반대 사시출신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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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 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대여금 반대